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고 기존 산업은 화석에너지로 대변되는 석유산업이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미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석유재벌들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화당의 정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석유재벌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을 지경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정권이 하는 것을 보다 못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학생들의 반발이다. 수십 개 대학에서 석유재벌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라는 압력을 연대해 행사하고 있다.
세상 어디라고 다를 것은 없다. 유럽이 일견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좋을 것 같지만 마찬가지이다. 오래 전 유럽 재생에너지 분야 협회를 방문했을 때 협회장이 연방 국회의원이었다. 이유는 매년 1%씩 줄어드는 화석에너지 산업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사회적으로 보수개념이 강한데다 주요 에너지산업은 거대 공기업과 재벌이 독점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이다. 25년 동안 1%도 안 되는 성적표가 말해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전이 석탄이나 원자력과 같은 화석에너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원자력계 출신들이 에너지 기관들을 휩쓸면서 재생에너지는 된서리를 맞았다. 정권 초기 원전을 주창하던 허증수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정 조직으로 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일반 행정 조직인 다른 센터와 동일하게 격을 낮춰 편제를 바꾸고 예산도 통폐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외진출지원금이 전년도에 91억원이었는데 40억원으로 삭감해 버렸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이사장이 실질적인 결재 기능이 없기는 하지만 공단 이사장이 명목상 센터의 기관장임에는 틀림없다. 기관장의 제1 임무는 예산 확보다. 헌데 자기 예산을 스스로 깎았다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전년 보다 무려 14.7%나 줄었다. 지난 정권은 녹색성장을 국정의 화두로 내세웠는데 이상하게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참으로 이해 못 할 대목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조직을 와해시킨 것이 허증수 전임 이사장의 개인 생각이었을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죽이려고 사람을 파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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