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 태양광 발전소 선물하나
밀양에 태양광 발전소 선물하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8.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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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총 45MW 규모 검토…형평성 논란 해결이 관건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총 45MW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관련 빛고을 밀양 태양광 사업 방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매입 대상 토지 중 11%가 태양광 설치에 적합해 이를 매입과 임대 등을 통해 태양광 사업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입방안은 토지주가 태양광불용지역 매도 희망시 산림청, 농지은행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매각하며 태양광 SPC는 매각에 대한 행정지원을 시행한다. SPC가 농지 매입 후 되팔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다.

태양광 사업대상 용량은 최외선+180m는 21MW, 180m~1km는 18MW, 경과지역 인근의 건물 옥상에 6MW 등 총 45MW에 달한다.

보고서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밀양시 거주 소유자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은 적자로 인해 사업이 곤란하므로 태양광에 적합한 부지에 선택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어 임야와 절대 농지를 관계기관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업성 제고를 위해 REC 가중치 조정 및 우선구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전체 투자비의 30%에 해당하는 400억원의 신재생 시설자금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이번 검토가 현실화 될 경우 향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태양광업계의 다수 관계자는 “한전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송전선 신설이나 증설이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민들이 밀양의 사례를 기준선으로 삼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갈등을 잉태하는 보상안을 내놓으면 곤란하다”며 “밀양에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면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큰 보상 없이 살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론적으로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타지역은 지역사정에 맞춰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사태를 거치며 충분히 사례연구가 됐으므로 앞으로는 대화를 통해 갈등이 커지기 전에 설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향후 송전선 관련 보상문제를 입법화해 지역민과 합리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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