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와 관련 우선 증시상장을 통해 1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고려,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가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
또한 경영권 매각과 관련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매각 규모가 전체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한전민영화연구기획팀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계획(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6월 3일 정부에 최종안을 건의키로 했다.
원자력자회사를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의 매각은 우선 국내외 투자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매각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높은 1개 발전자회사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게 된다.
1개 발전자회사를 증시에 조기상장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데 일반공모 방식으로 배정하되 증권거래법상의 한도(공모물량의 20%)내에서 우리사주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다.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는 1단계 민영화 결과를 고려해 주식매각 방식으로 단계적 민영화가 추진된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민영화는 대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외국인에 의한 국부유출이라는 우려를 감안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했고 외국인의 경우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되 2단계 민영화시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가 전체설비의 30%(발전자회사 2개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전 민영화연구기획팀이 마련한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계획(안)’은 이달 31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 6월 3일 정부에 최종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