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검토가 9월부터 온라인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건축허가 신청자가 해당내용과 관련 온라인을 사용할 수 없어 직접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해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해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을 약 14일에서 6일로 단축하는 것은 물론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00만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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