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살이 군산비축기지
셋방살이 군산비축기지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07.1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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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강 기자
기자는 지난 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군산비축기지를 탐방했다. 공사는 ‘국가비상시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총 9광종 국내수요량의 60일분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비축기지 부지를 조달청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광물자원 개발과 확보를 위해 설립된 자원 공기업이 독자적인 부지도 없이 비축기지를 관리·운영하는 셈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한다. 재원확보의 어려움, 법규 미비, 정부 추진 의지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정부의 의지다. 각국의 자원학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속에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은 독자 비축기지 부지 확보 명분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부지 확보는 가능한 일이기에 이런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셋방살이 비축기지는 부지 주인인 조달청의 눈치를 살 필수 밖에 없다고 한다. 2016년까지 60일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향후 비축기지를 증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조달청과 사전 조율 없이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넋 놓고 바라 볼 수만은 없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광물자원 확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와 산업기반의 밑거름이란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사가 조달청으로부터 독립된 독자 비축기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공사가 최근 추진 중인 폐광산을 비축기지로 활용하는 방안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폐광산은 연중 일정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어 광물 비축에 유리하고 건설비용도 적게 들며 지하에 위치해 보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한다. 비축기지에 안성맞춤인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제라도 실용적인 비축기지 확보에 동분서주하는 공사의 노력에 셋방살이 서러움을 벗어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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