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전 사장이 구속되고 현대건설이 압수 수색 당하는 사태까지 왔다.

원전 비리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에너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부품위조의 단계를 넘어 시공사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원전 업계로서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로 대변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원전 부품 위조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의외의 문제였다.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시공 문제는 공공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

건설사 뿐만 아니라 주요 자재를 공급하는 중공업사를 포함해 국내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기업들은 거의 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원전에 관한 비리 문제를 캐려고 들면 아마 시간이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원전산업은 시작부터 정치성이 강했고 지금까지 ‘무풍지대’였다. 어디 한 곳도 정상적인 데가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원전 비리문제를 일 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술한대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마피아’집단으로 불리기 까지 한 원전산업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는 원전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한계적이어야 하고 균형적이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를 하다보면 아마 끝없이 캐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파헤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수십 년 된 문제를 모두 수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사회의 어떠한 영역도 신성지대가 없다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선에서 스스로 한계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 중공업사 등 민간 기업까지 손을 댄 마당에 핵심 부분을 선정, 균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한계와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 산업의 썩은 뿌리를 그냥 두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징벌을 해도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 종사들이 대오각성을 하지 않으면 원전 산업계의 미래는 없다. 원전산업의 앞날을 짊어진 종사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결코 간단치는 않다.

물러난 전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사석에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논리를 앞세우고 변명하고 ‘마피아’ 집단처럼 우겨대는 원전집단이 새롭게 태어나기라란 말처럼 쉽지 않다. 원전 집단은 오래된 주도적인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이 없이는 원전 산업은 굴러가지 않는다.

원전산업의 주도적인 세력은 이제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길인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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