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체제를 공사화 하는 문제가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청 별관에서 ‘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 위탁운영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저감 및 효율화 정책은 서울시 산하 ‘에너지환경공사(가칭)’ 등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실행단위를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비정상적인 위탁 운영 등 소유구조의 불안정성은 장기투자를 하지 못한 원인이 됐고 유지·보수와 전문인력 육성 등 유틸리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며 “투자의 자율성 부재, 설비개선 노력 미미 등은 효율성 저하와 에너지 공급 공공성의 저해, 중장기적 사업 전망의 부재를 낳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조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위원장은 토론에서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공사는 기존의 집단에너지와 연계해 연료전지, 하수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고 열병합설비 확대를 통한 에너지순환형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화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충분하지 못한 열공급으로 인한 겨울철 민원부터 여름철 열처리 문제, 수익성 문제 등 그동안 부정적인 내용들이 집단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환경공사(가칭)가 넘어야 산은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지역난방공사와 민간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빠듯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감 없이 단지 ‘필요성’과 ‘가능성’만을 믿고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민간 에너지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설비예비율 증가화 에너지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에너지자립 정책이 민간기업 진출의 기회로 제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