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국회의 지적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평가로 풀이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로 인한 손실이 8202억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석유공사의 손실 및 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정부 배당수입도 전혀 수납되지 못했다.
물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중장기에 걸친 사업임을 감안해 지금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석유공사가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평가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점은 생산량 확보라는 목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성공불융자 예산의 별도 편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융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조금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성공불융자를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조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해외자원개발조사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공시 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그동안의 우리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있었음을 반영하는 일이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냉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투자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투자된 것이다.
분명 해외자원개발은 자원부존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로서는 미래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투자로 인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양’은 물론 ‘질’ 역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