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기재부․미래부․문체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동 대책은 우선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1단계 대책으로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요금 체계상의 차별개선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의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 중 일부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갑)’ 전기요금이 ‘산업용(갑)‘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고,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지자체의 경우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환경,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공공요금 차별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일반용(갑), 산업용(갑)’ 요금격차를 완화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4분기에 지자체의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별 차별을 해소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