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표준·인증 통합 DB 구축 및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해 동일 검사를 여러 번 받는 불편과 이에 따른 비용증가 방지 등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하게 된다.
현재 25개 부처에서 표준, 기술기준,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중복 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표준․인증 관련 정보들을 단일창구에서 얻도록 하고,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의 제·개정 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부처협업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인증 정보의 통합 업무처리, 종합통계 제공, 통합 민원창구 등의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표준·인증 통합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업무처리절차 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을 추진해 국가표준·인증 업무프로세스 설계, 통합정보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BPR/ISP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4년부터 4년간 단계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17년에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등 25개 관계부처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사업이 소비자․기업․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선진형 표준․인증 생태계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