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도시광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광산업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시광산업계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 만큼 기자도 빠질 수 없어 행사 현장을 방문,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그럴싸한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만 남발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저기 불만을 쏟아냈다. 한 참가자는 폐기물 회수율을 높이 기위한 근본적인 해경방안 없이는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말도 안 되는 예기라며 격양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질문자의 답변을 해줘야 할 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제일 먼저 발표하고 가버려 대신 기술관련 연구소 관계자가 답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 측 인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가버린 것이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좀처럼 모이기 힘든 업계의 현실에서 이런 자리만큼은 정부가 업계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시간을 할애해야하지 않나 싶다.
아무리 업계 관련자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허점을 예기해도 이를 귀담아 들어줄 정부가 외면 한 자세를 취한다면 이런 행사들이 도시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그래서 더욱 정부가 도시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스스로 차버린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부가 진정으로 도시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드는 대목이다.
이런 의문은 비단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다. 도시광산업을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도시광산협회의 존재 취지도 의아하다.
기자는 세미나 열리기 몇 주 전부터 도시광산업의 대변인 겪인 도시광산협회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와 단 한 번의 통화도 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협회를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다른 회사가 입주해 사용한지 오래였다.
협회는 이익집단이다. 도시광산협회도 도시광산업을 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도시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활동사항을 좀처럼 알 수가 없다.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등의 완료·진행 여부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광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정부는 업계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가버렸다. 또한 협회는 도시광산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베일에 쌓여있는 유령단체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부와 협회가 수수방관하는 현실에서 과연 도시광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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