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이제는 풀자
육상풍력, 이제는 풀자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6.1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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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정 기자
육상풍력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형국이 됐다.  

최근 환경부가 산업부에 전달한 14개 육상풍력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때문이다.
환경부는 결국 14개 사업 중 5곳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불가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선 모두 환경 훼손과 복원, 민원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 ‘어렵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해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왔던 관련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졌고,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산업부와 환경부와의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지게 됐다. 

국내 육상풍력은 지난 2, 3년간 발이 묶여 있는 채로 시간만 흘려보냈다. 산업부나 관련 사업자들이 백두대간을 보존해야 한다는데 이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5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환경부가 요구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다.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기재부가 나서서 환경부가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산넘어 산이다.

지난 10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육상풍력 인허가 관련 정부부처가 14개 풍력단지에 대한 실무 회의가 열렸지만 환경부는 사전 검토의견에서 밝힌대로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지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사실 앞으로가 관건이다. 육상풍력을 둘러싼 우리 수준으로는 해상풍력은 말도 못 꺼낼 정도다.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만큼 앞으로도 별다른 진전없이 서로의 입장만 전달, 확인하는 기존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관련 주체 간에 소통의 폭을 더 넓히는 수 밖에 없다.
전력수급 위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풍력발전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늘려나가는 방법은 부처에 관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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