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체 범죄집단화는 안돼
원전 전체 범죄집단화는 안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6.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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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규정과 형법의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감면하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원전 비리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최고 10억원을 약속한데다 검찰도 ‘자수하면 선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10일 감형 입장을 밝히자 하루 만에 원전 관계자 3명이 자수하기도 했다.


우리는 최근 이같은 분위기를 보면서 이것이 원전산업을 바로 잡는 길인가 의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시험성적서 위조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원전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비리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끊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원전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이상 원전산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억원의 포상금을 거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무슨 간첩신고도 아닌데 신고 포상금을 걸고 자수를 유도하는 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원전산업이 그동안 자신들의 리그를 가져오면서 내부적으로 비리의 씨앗을 양산했고 오랜시간 그런 비리가 관행화 됐다는 점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전산업 전체를 마치 범죄집단화 시키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많은 원전 종사자들이 그동안 국가 전력수급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을 세계 원전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땀흘려 노력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예외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전체를 싸잡아 범죄집단처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산업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원전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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