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원자력계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원전 업계가 지난 30여년간 핵물질 취급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감시와 견제가 없는 폐쇄적 집단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각종 비리와 불투명한 제도, 그리고 무사안일한 업무관행으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그래서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고 한수원 내부의 이른바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혁신적인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전개될 때마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이를 주도하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원전 마피아’라는 명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느 분야나 어느정도의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폐쇄성으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수준에 까지 도달했느냐는 점이다.
원자력계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연스런 폐쇄성이 형성돼 왔다. 원자력이라는 자체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야이고 우리 여건상 원자력발전의 불가피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원전의 불가피성을 바탕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개하는 데 과도한 입김이 작용했고 그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투명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감시와 견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원전건설, 대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당시에도 여론이나 합리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현상이 벌어졌고 그 때마다 원자력계의 이런 모습은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계의 폐쇄성이 깨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원자력계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원전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