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발전을 가로 막는 나라
정부가 산업발전을 가로 막는 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5.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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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국내 한 중공업 간부와 유럽을 방문했을 당시 이 간부는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간다고 했다.


국내 풍력발전 사업은 198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 되었고 본격적으로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 든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5년 이전에 이미 2메가 급 풍력 발전기 설계 연구가 끝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로 대관령에 설치 테스트 작업이 이루어졌다. 따지면 풍력 사업을 시작한 역사가 길게는 25년 짧게 보아도 10년이 넘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루아미타불이다. 시스템 완성사가 8개사나 되지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올해 한기라도 판매한 기업이 없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모 기업 사장을 만나 보니 올해 영업실적 ‘제로’라고 한숨만 쉬었다.


 문제는 정부가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내수 시장을 열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트랙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수 시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 실시 이후 2011년부터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53개소에 이르지만 3년째 단 한건도 환경영향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환경부의 반대 때문이다. 산업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환경부의 협조를 구해 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53건중 14건에 대해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부처간 협의에서 합의 했으나 7월에 협조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를 원점으로 돌리는 사건이었다. 정말 환경부는 대단한 부처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환경부 장관이 논리에 맞지 않는 보고를 했다가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도 돌아다니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풍력 문제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면서 산업부는 지칠대로 지쳐있고 성질(?)이 날대로 나 있다. 환경부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실컷 이야기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와 지난이야기를 엎어 버리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외국의 사례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무회의에 논리에 맞지 않는 자료라고 했지만 사실상 허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세간의 소문 정도가 아님이 그간의 세태로 미루어 보아 짐작이 간다.


어쩌다가 두 부처의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본말이 전도된 싸움. 소위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정부 부처의 싸움으로 한국의 풍력 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기업마다 수천억 원 씩 적자를 안고 희망이 없다며 사업을 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마당에 산업부는 해상풍력이라는 닻을 올리고 있다. 바다는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느 기업은 해상풍력에 사활을 걸고 마지막으로 도전장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가보지 않아도 알수있는 길을 가는 것 같아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나라. 민주 정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난주 환경부와 산업부는 차관이 만나 정책 협조를 하겠다고 악수하는 사진을 언론에 실었다.


서로 남의 나라 공무원도 부처도 아닌데 의당 해야 할 일을 새삼스럽게 협조를 한다고 홍보를 하는 것일까? 양 부처의 갈등이 심하고 꼭 필요 하다면 장관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꾸중을 듣고 나설 면목이 없으니 차관을 내세워 부처간에 협력 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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