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 2300억원 ↓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TF’ 출범
국제 석유 공급 불안 가능성의 증가와 함께 한국이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이다. 한국은 유럽 및 중국, 일본과는 달리 자체적인 해외 에너지 조달에 대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석유 공급 불안 조짐이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자체적인 해외 에너지원 개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소위 ‘해외 자주개발’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1981년 원수입량 중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2007년 4.2%, 2011년 13.7%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1984년 유공(현 SK에너지)가 미국의 헌트사로부터 개발권을 인수하여 예멘의 마리브 광구에 진출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그 후 30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개척해 왔다.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1970년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수의 석유 회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추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석유·가스 발견에 실패하여 철수한 미얀마 서부 해상가스전 탐사사업을 2000년부터 다시 추진하여 한국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스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미얀마 가스전은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도 울산 동남쪽 60Km에 위치한 동해 해상가스전에서 쉘 등 선진국 석유회사도 포기한 상황에서도 32년동안 노력한 끝에 2004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수립된 공사 대형화 계획에 따라 영국 다나, 캐나다 하베스트, 카자흐스탄 숨베 등 해외자원개발 기업을 M&A하고, 유망한 생산 자원을 인수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그 결과 2007년 일일 12만5000 배럴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확보 물량을 2011년 47만 배럴로 확대했다.
1970년대 이래 지난 수십 년 간 추진해온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이 차츰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개척해야 할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를 뒤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찰 지경이다.
이런 현실에 악재가 덮쳤다. 해외자원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겠단 얘기도 흘러나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한국석유공사 1000억, 한국광물자원공사 900억, 한국가스공사 400억원 등 총 2300억원이 한 번에 삭감된 것이다. 이미 이런 결과는 산업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와 일맥 상통한다. 산업부는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 추구,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력 향상 및 인프라 확충 등 내실화를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은 해외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민관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 ‘자원 확보전략’ 5대 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는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이상으로 높이겠단 야심찬 목표를 내놨다.
ODA(110억 달러)를 자원보유국에 제공한 다음 민간 기업이 수익의 절반을 자원사업에서 거둬들이게 한다.
한편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3조2800억 달러)를 바탕으로 국제 자원시장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물론, 이념도 초월한 실사구시를 추구 하고 있다.
특히 인권유린, 대량학살 등으로 서구선진국과 반목이 생신 아프리카 국가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부채 탕감과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펼쳐 아프리카 자원의 제1 수혜자로 급부상 중이다.
ODA 연계한 민간기업 지원 유지
자원개발 기반산업 육성 방안 추진
이처럼 이웃나라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후퇴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해외자원개발 후발주자임에도 새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향후 자원개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해외자원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발등에 뿔이 떨어졌다. 예산 삭감이란 암초에 부딪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수정·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8일 ‘민관합동 에너지 공기업 재무개선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구성은 새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전정부에서 추진하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철저한 성과위주로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정부는 자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양정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민관이 함께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사업의 옥석을 가려 재평가하고,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보다 발전적인 해외아원개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해외자원개발 옥석가리기는 여러 정황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호주 글래드스톤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에 투자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도 탐사단계였던 호주 볼리아 광산과 화이트클리프 광산, 페루 셀렌딘 광산 등 사업에서 손을 뗐다. 원석이 좋지 않은데다 추가탐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과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대표적인 장기 플랜 사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함께 자원개발 정책이 변경되는 것은 그동안 투자한 자본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련자는 “자원개발은 단기 성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몇 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자원개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개발은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말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인식해 일관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ODA와 연계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이다. 정부는 ODA와 관련해 민간기업 등의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2011년부터 자원개발사업과 인프라, 플랜트 등을 연계한 사업발굴 및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기업 등의 수요에 부응키로 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신흥 자원부국과 산업·자원 협력위 등 양자협력 채널 확대, 유·무상 원조 등의 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원개발 서비스 센터’ 설립에 관한 ‘자원개발 기반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센터는 사업인증제도와 장비관리, 용역 수주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를 통해 수주된 용역들은 회원사들에게 분배된다. 사업규모가 클 경우 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서비스 부문 관련 인력 등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원개발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 및 대정부 정책건의 창구 역할도 담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해외 자원개발 영역 개척 등 자원개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점이 꼽히고 있다. 센터가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을 육성해 해외자원개발 시장 개척에 일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