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로 돌파구 마련하겠다”
“해외진출로 돌파구 마련하겠다”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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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박병찬  석탄산업과 과장

석탄공·광물공 역할 분담 통해
해외석탄광 개발 함께 참여해야

1970년대까지 국가 기반 산업의 에너지 핵심은 석탄이었다. 하지만 석유를 비롯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장은 석탄산업의 하향곡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장기 석탄산업정책의 골격은 지속적인 감산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유일 에너지 부존자원인 석탄산업이지만 이미 경쟁력에서 밀린 이상 감산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석탄은 1960년대부터 난방 및 취사연료 공급을 위해 석탄 증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1980년대에는 연간 약 2430만톤까지 생산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및 청정연료 선호 등으로 인해 석탄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비경제탄광 폐광)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현재 가행중인 탄광은 5개, 생산량은 연간 약 210만톤 규모로 축소됐다. 향후 석탄산업 정책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석탄의 감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석탄산업과를 이끌고 있는 박병찬 과장은 이런 현실에서 국내 석탄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석탄산업의 돌파구로 박 과장은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3개국 12개 유연탄광 개발 사업에 진출 중”이라며 “석탄공사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1년 몽골 지역 유연탄광 개발 사업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가 해외 석탄광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 석탄광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민간사업자들이 해외 석탄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동탄광 등 민영탄광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등 해외 석탄광 개발 사업 진출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 석탄광 개발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민영탄광이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광산개발로 오염·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광해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탄산업과는 해외진출 시 광해방지 분야와 연계한 시너지효과에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박 과장은 “광해방지사업은 국민건강 관리 및 자연환경 보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분야고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제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6년까지 총 5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진출 시 “국제적으로 자원부국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파괴된 환경 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환경 복원과 연계해 진출할 수만 있다면 한 결 수월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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