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최우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최우선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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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산업부 원전환경과장

 

▲김정화  원전환경과 과장

‘국민이 만드는 정책’으로 해결
시일 촉박하지만 신중하게 추진 

김정화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매우 부담되고 무거운 주제임은 틀림없다”며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다. 김 과장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환경정책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23기 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임시저장시설은 이미 70%이상 포화상태다. 김 과장은 “2016년 고리원전부터 완전포화가 예상돼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이미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과장은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에 따라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안면도, 부안사태 등 수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 주도의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공론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있어 “과거 정부가 제시하고 국민이 따라오던 방식이 아닌 ‘국민이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는 점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핵심기준”이라 역설했다.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해외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방식이며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제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 중 국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출범할 계획이며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일반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계층을 광범위하게 설정,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와 별도로 5개 원전소재 지역에서 2명씩 10명이 참여하는 지역민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중 2명은 공론화위원직을 겸직할 것이며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을 첨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원전산업과는 공론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민 시민단체 원전소재지역 등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공론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면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론화는 상반기부터 내년도까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2014년 말에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고 대정부 권고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략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과장은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사용후핵연료 과제에 있어 정부의 의도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는 투명한 정책시행을 통해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환경과는 미래 원전해체에 대비해 기술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해체 기술은 일반산업 및 원전건설 운영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상당수 단위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지속적으로 원전해체 단위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에서도 현행법상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체방식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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