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선진화 박차 가할 것
석유산업 선진화 박차 가할 것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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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

▲강경성  석유산업과 과장

 알뜰주유소, 유통시장 변화
기존 정책 골간 유지할 것

국가 기반 산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부 석유산업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석유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유산업과는 새 정부의 가짜석유 적발 의지에 발맞춰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제품을 발본색원하는데 동분서주 중이다. 현재 가짜석유는 연간 약 2124천㎘(1조910억원)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가짜휘발유는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단속으로 상당부분 차단됐지만, 가짜경유는 지속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석유산업 선진화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강경성 석유산업과 과장은 “가짜석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용제 불법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단속할 수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기준 주유소 가짜휘발유 적발건수는 155건에서 21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가짜경유 적발 현황은 2011년 368업소에서 2012년 298업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석유산업과는 4대 정유사 독점구조인 석유유통시장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수입경유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고착화돼있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깨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유사, 유통업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강 과장은 “이는 어쩔 수 없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강 과장은 “정유사 공급가격이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온라인상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도입한 것이 전자상거래”라며 “석유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정유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석유제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인센티브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준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한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알뜰주유소가 석유유통 시장의 변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업계의 엇갈린 평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 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정책은 분명히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그간 석유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알뜰주유소가 7%를 초과하고 경유 수입물량이 10%에 이르면서 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켰다”며 “정유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난 5년간 ±0.5% 내외로 움직이던 정유4사 시장점유율이 2012년에는 2.4%까지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유통시장이 그간의 서비스·광고 위주 경쟁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의 인식이나 정유사 영업전략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근거로 정부는 석유산업 선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그간 추진해온 석유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상당부분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과 사업 추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유사, 대리점, 수입업자, 주유소, 소비자 등 석유 유통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상호 경쟁·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 중”이며 “그간 추진해온 석유유통시장 개선대책의 정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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