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차는 돌지 않는다
육상풍력 망쳐놓고… 해상은 ‘넌센스’
풍차는 돌지 않는다
육상풍력 망쳐놓고… 해상은 ‘넌센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5.2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육상풍력 살려야

녹색의 핵, 풍력발전사업 인허가문제를 녹색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말이 안통하는 외국기관이라고 한다.
양 부처의 의사불통이 풍력산업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작년 4월 14건 검토하기로 부처 합의
7월 환경부 가이드라인 들고 나와 돌변
풍력산업협회, 탄원서까지 제출

풍력사업 인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53개소는 고산지대로 이른바 백두대간이거나 양안 정맥 등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에서는 1~4등급까지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2등급은 보전지역으로 전체 84.6%에 이른다.

풍력발전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제주도와 내륙의 고산지대. 백두대간이 뻗어있는 주변지역이다. 백두대간 관련법에서는 정맥과 기맥 지맥 양쪽으로 300미터를 보전 지역으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특성상 산줄기 주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보전지역은 보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풍력발전기를 더 이상 설치 할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에서 백두대간은 환경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생태보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풍력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한 곳은 2011년 이후 53개소 1800MW 이른다.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11년 3월 당시 지경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육상풍력 인허가 협의회'를 발족시켰으나 역부족이었다.

환경부의 벽에 부딪힌 지경부는 가장 힘이 세다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여 위원회 주재로 육상풍력 발전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차례에 걸쳐 녹색성장위원장은 물론 국무총리까지도 이 회의에 참석해 환경부 차관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 결론을 도출해 냈다.

백두대간의 1~2등급 보전지역이 아닌 14개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2012년 4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하고 돌아간 환경부는 7월 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육상풍력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면서 생태보전 1등급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사실상 풍력사업 인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3~4등급 보전지역 안에 있는 사업 인허가 신청지역을 오히려 1~2등급으로 확대하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지경부와 발전회사, 풍력 기업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에너지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표정을 보이자 환경부는 약속한지 일 년이 넘도록 묵묵부답 이었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자, 환경부는 14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까지 입장을 밝히고 풍력사업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보고하고 규제완화 문제는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풍력산업협회는 지난해 14건에 대해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고 환경부와 산림청에 올해 1월 공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산림청은 1주일 후에 검토의견을 보내온데 반해 환경부는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다 못한 풍력산업협회는 이달 7일 탄원서를 들고 환경부를 찾았다. 탄원서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여 상생적 차원에서 인허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백두대간 1등급 보호 의견일치
양 부처 배타적 업무성격으로
본질보다 부처 간의 대결이 문제

풍력사업 인허가가 집중되어 있는 백두대간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이 환경부와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이 가능한 전체 지역을 놓고 풍력발전 국가 계획과 환경부와 큰 틀에서 논의해 보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녹색성장위원회 주재한 회의에서 생태보존 1등급 지역이 아닌 14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7월에 이들 지역을 1등급으로 확대·인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풍력사업 가이드라인을 들고 나왔다. 이 때부터 사실상 양 부처 간의 협의는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 사건으로 인해 14건에 포함되어 있던 경남지역의 한 곳의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중지됐다. 부처 간 협의사항을 깨는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2000년대 초 백두대간 2등급 지역인 대관령에 풍력사업을 허가한 바 있다. 대관령 풍력은 2006년 완공되었으며 국내 최초 풍력발전사업으로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의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처 시험적으로 허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초지에 설치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관령 풍력 운영자의 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음, 조류사고, 날개의 얼음, 그림자, 전파 등이다. 소음은 기술적 진보로 많이 해소되었으며 특히 산간 지역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 전파 문제는 실제 영덕풍력에서 측정한 바 있으나 계기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림자도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 조사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두대간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에 따른 산림훼손이다. 3미터 정도의 기존 임도를 2미터 정도 넓혀야 하고 설치 장소에 공사를 할 때 일어나는 문제이다.

하지만 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요청한 사람들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울창한 산림이 훼손될 정도의 지역에 풍력발전기 설치 허가를 내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실사해서 거의 훼손이 안되는 지역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산림청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임도의 확장 문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다만 스페인의 해발 1000미터가 넘는 풍력단지를 가면서 관광버스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는 것으로 대변하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등급 보존지역은 제외하고 허가해 달라는데도 환경부는 문을 닫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양새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대치 국면이다.

이러한 모양새에 대해 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환경부와 상의도 없이 화력발전소 허가를 마음대로 내준데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허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산업부가 환경부와 불신 해소해야
청와대가 꼭지를 잡고 해결해야

환경부가 이달 말 경 합의했던 14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풍력발전 관련 업계는 잔뜩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반격을 취했던 선례가 있어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로 우려도 적지 않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 국회의원이 풍력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환경부가 법 때문이냐 권력남용이냐 하는 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갈등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었다. 부처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구도가 오싹한 느낌이 들 정도다.

두 부처 사이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연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양 부처의 대결 양상은 단순히 부처 이기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인허가 문제 이전에 양 부처의 장관과 지도급 인사들이 만나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사적으로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 집단 내에 흐르는 분위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국정을 다루는 집단의 이기적 행태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그 폐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배타적 업무 성격으로 양 부처는 갈등 요소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싶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관계 부처의 인식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 원전 18기에 해당하는 풍력발전이라면 환경부도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하는 위치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 할 일이다. 

환경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반대한다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더 크다. 40~50년을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주무 부처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결과이기도 하다.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25년이 지난 현재 1%도 되지 못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190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정부 또한 직무유기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문제가 그 자체의 문제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부처 간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원만히 하고 이기주의라는 말을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는 일이야말로 사건 해결에 핵심이 아닌가 싶다.

■풍력산업의 현장은

재고만 쌓아놓고 수천억 적자
운영실적 한 곳도 없어 마케팅 전무
사업 접어야 하는 분위기가 대세

지난 23일 풍력산업의 현장을 찾았다. 작업장에 사람은 없고 빛바랜 재고품만 가득 쌓여있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방문한 기자나 취재에 응한 사람이나 서로 할 말을 잊고 쳐다보기만 했다.

짐작은 하고 취재요청을 했지만 무거워져오는 마음을 피할 수 없었다. “고생하십니다” 재고품이 가득한 창고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다.

2005년부터 한 해 1조원씩 투자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이다. 특히 풍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으로 태양광, 수소ㆍ연료전지와 함께 3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약 250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

금융위기 이후 태양광 산업이 침체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분야에서 비난의 핵심으로 부상되었다. 욱일승천 할 것처럼 보이던 태양광이 무너지자 묻혀 지내던 풍력, 연료전지도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산업이 본격화 된 것은 정부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2005년 이전인 2000년 초이다. 효성·STX가 이즈음부터 풍력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2000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슨이 대관령 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풍력산업이 이른바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

짧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풍력 산업이 기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는 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효성·삼성중공업·STX윈드파워·대우조선해양(DSME)·유니슨·한진산업 등이다.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3000억 원은 풍력에서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통 신규 아이템에 기본적으로 5000억 원 정도를 투자 예산으로 잡는 관행에 따르면 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 풍력에 투자하여 입은 손실은 업계 분석의 수치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반응이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어느 기업은 아예 한정적으로 예산을 배정, 승부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 기업들이 이처럼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매출 부재다. 지난 10여년 동안 8개사의 판매 수량은 약 60기 1000억 원 남짓한 금액이다. 정상적인 풍력 기업의 한 해 매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돈을 쏟아 부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풍력 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실적. 이른바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전시회나 입찰에 참가해 보지만 한 건도 성사 된 적이 없는 것은 필수 요건인 운영실적이 없어 아예 상담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도 이와 다를 게 없다. 설령 누가 풍력사업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제품 구매가 쉽지 않다. 운영실적은 최소 12MW에서 최대 50MW 까지 10만 시간, 약 1년간의 운영 기록을 가져야 한다. 이 운영실적을 가진 국내 기업이 없다.

연구개발 비용은 투자했지만 이 운영실적을 보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정부나 기업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8개사나 되는 기업들의 운영실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약 2000~3000억 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풍력 분야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한 두 기업만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8개사 전부를 지원 할 수도 없고 수년 째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전 자회사의 영종도 풍력 사업에 국내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겨우 실마리를 찾고 있다.

■풍력산업의 위기 누가 초래했나?

대기업 위주 방만한 R&D 낙제생만 배출
트랙 레코드 미비ㆍ정부 대책 표류ㆍ마케팅 제로

세계 최고의 풍력 산업국가라 할 수 있는 덴마크는 시스템 완성품 기업이 2개사인데 반해 우리는 8개사. 한 개 기업의 내수 시장도 되지 않는데 풍력 산업이 잘 된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다시 말하면 덴마크의 경우는 2개의 기업을 우등생으로 키웠는데 8개사를 키운 한국은 낙제생을 만들었다.왜 우리는 우등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낙제생을 만들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의 잘못이다. 연구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방조했다. 대기업들이 달려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 대기업이 내놓는 프로젝트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은 수행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대기업 위주로 연구 개발 정책을 몰아갔다.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을 따내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한 두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보다는 고교 평준화처럼 누구나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는 낙제생만 배출한 꼴이 되었다. 이 뿐 아니다. 자동차 전문  H사는 연구지원금을 받아 몇 년 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잊혀져 버린 사례도 있다.

세계 풍력 시장이 아무리 가파르게 성장한다 해도 기껏해야 국내 기업 한 두 개가 살아남는다면 성공이다. 한 두 개 생존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사각의 링 안에 싸움을 붙여 놓은 것이 풍력산업 정책이다.

육상풍력이 딜레마에 빠지자 탈출구를 해상풍력에서 찾고 있다. 육상풍력을 시작할 때 처럼 똑같은 말이 난무한다. 선박 건조기술 해양 플랜트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정책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해결책은 없는가?

운영실적 보유 대책을 세워야
풍력산업 구조조정 검토해야
기업도 제휴 등 자구책 세워야

위기는 기회로.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없을까?

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급선무는 제조사들이 운영실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또 8개사 전부를 모두 지원 할 수도 사실상 어렵다. 운영실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내수 시장을 아무리 확대해 나가도 그것이 곧 풍력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이나 평가 등 유효한 방안을 만들어 선별적으로 시스템 제조 기업들이 운영실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해까지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295기(약 49만kW). 이 숫자는 지난 15년 동안의 실적이다. 국산 제품이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이 제주도의 가시리 13기, 그 이외에는 2~3 기가 고작. 시장이라 할 게 못 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어느 나라나 지원제도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가 쉽지 않다. 내수 시장의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풍력산업의 육성 차원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 곳에 정부의 합동 조사반을 꾸려 실사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비록 백두대간의 생태보존 1등급 지역이라도 실사에 의해 점진적으로 풍력 발전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신청 지역만 원전 18기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에너지이다.

도서 벽지 해안가에도 소형 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많다. 풍력 에너지의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풍력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시스템 완성 제조사가 8개사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는 데 기업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과 유니슨이 전략적 제휴를 맺어 서로의 비용을 최소화 하고 향후에는 영업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까지 논의하고 있다.

시스템 제작사들이 보완적 관계보다 경쟁적 관계로 제휴가 쉽지는 않지만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 우선 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풍력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생각해 볼 때이다.

연구 개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풍력 시장에서 평준화적 개념의 정책은 정부의 예산만 축내고 기업들을 도산으로 끌어 들이는 길이다. 특히 풍력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업체가 시스템 개발비, 부품 개발비 온갖 지원을 해주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상 풍력도 우리가 개발해야 할 일이지만 육상풍력의 회피 수단으로 해상풍력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육상풍력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R&D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밀리는 풍력산업

1000조 시장은 남의 이야기
선수를 기를 대책을 세워야

적어도 2005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설 때만 해도 중국에 비해 앞서고 있었다. 태양광, 연료전지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분야도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가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초기 시장은 외국 기업에 내주었고 방만한 R&D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지 못했으며 내수 시장을 만들어 주지 못해 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이 없었다. 로드맵을 만들기는 했으나 그것은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았다.

2030년까지 10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는 전망이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풍력 터빈의 기술은 이제 보편화 되다시피 했지만 브랜드가 없어 팔지 못하는 형국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30~40년 된 풍력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쟁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최근 셰일가스 등장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센 느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대로 풍력산업을 접을 것인가? 아니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세계 시장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