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우리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에너지 수급과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커다란 외생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지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원 중 그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원전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1차 국기본 상에 원전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고수하기 힘들 것 같다.
현재 전력 중 원전 비중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저항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가공할만한 위력과 쓰라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보아왔던 우리로서는 원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능의 공포와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사고가 일단 발생한다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반경 30km의 인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초토화되는 직접적인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 십년 동안 폐허화되기 때문에 100%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돌리는 것은 후손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인 것이다.
그러면 화석연료로 원전에 대한 부족분을 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온실가스를 과감히 감축하겠노라고 국제적인 약속을 한 상태에서 마냥 화석연료를 확대한다는 것도 여의치 않다.
물론 약속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는 커녕 큰 폭으로 늘려나가겠다며 그간의 행보를 역행하는 것은 그간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범적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던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실추되고 웃음거리로도 비춰질 수 있어 화석연료로의 손쉬운 길로 가는 것이 제한적이다.
기본계획에는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 등에 대한 에너지 믹스 외에도 전력의 과도한 소비와 소비 왜곡을 일으키는 값싼 전력요금의 현실화, 절대적으로 부족한 발전 시설과 송전선 건설에 주민의 반대를 해소키 위한 수용성 강화, 1차 국기본 상의 수요 전망 실패로 인해 정전 위기를 유발하였던 끔찍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측성 제고, 셰일 가스가 향후 에너지원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지에 대한 가중도 등 담겨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 원전과 화석연료(석유, 석탄, 셰일가스를 포함한 가스) 발전에 보완책으로 부상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이지만,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여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미미한 국내 시장만으로는 에너지 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 타령만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구색 맞추기식의 곁다리 에너지로 무시한다면 우리의 에너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위치가 수력을 제외하고 2.5% 정도로(전체 에너지 중 비중은 2.75%, 폐기물 제외시 1.5%)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수입의 1/3을 차지하며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잡아나가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워 외국과 같이 원전이나 화석연료 발전과 동등한 지위로 대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은 11개로 다양하지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페기물, 조력(시화), 바이오 혼소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조력(가로림)은 허가 여부가 환경부에 계류되어 있고 IGCC는 1기가 건설 중에 있다. 태양열, 지열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냉난방 수요로 충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기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지열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각각 소형 1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 시행한지 1년 반 남짓 지난 RPS 제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발전 이외에도 RHO, RFS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상당 부문 열(냉난방,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고 있고 전기도 상당 부문 열(냉난방)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만을 위한 제도는 절름발이일 수 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값싼 원전의 논리에 밀려 소외당했던 신재생에너지를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시장을 크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외국보다 2배 이상 비싸고 10년 이상 묶여있었던 전기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과 산업계에 부담이 있겠지만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바로 잡는 것은 시장 경제에 원리이자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는 것이며, 발전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위축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는 아무리 좋은 육성시책과 정책 등의 지원제도를 동원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 즉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게 설정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현 능력만을 바라보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리고 시간과 비용(예산과 투자)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지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아직은 발전 단가에 있어 경쟁력이 뒤쳐지지만 그리드 패리티에 계속 근접하고 있고, 무한한 천연 자원(태양, 바람, 지열, 물 등)을 이용함으로써 타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있는 에너지원이다.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작년 여름에 내한한 IEA 사무총장의 연설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시사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은 가장 긴박한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애착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바른 정책 입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어엿한 에너지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후세에 남겨 줄 좋은 유산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