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정책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같은 정부 부처에서 새삼스럽게 정책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 어찌보면 넌센스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면도 있다.
산업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펴나가는 산업부(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와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정책을 놓고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다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선 자칫 소홀해질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의 정책과 산업부의 정책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아젠다로 내세운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환경부가 보다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기도 했다. 양 기관의 갈등 때문에 한때 국장급 인사를 교환해 보직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늦게나마 환경부와 산업부가 융합행정협의회를 마련하고 부처간 정책칸막이를 낮춰나가기로 한 것은 다행인 일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을 4대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각오다. 모두 지난 정권부터 이어온 중요 국정과제다.
또 에너지·자원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자 지금까지와 같이 보여주기식 협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진정성을 가진 협력과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의 능력을 최대화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