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력시장
일본의 전력시장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5.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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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환 기자
최근 전력관련단체에서 일본의 전력시장에 대해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의 전력시장은 외부연계망이 없다는 점과 둘 다 2011년 9.15 대정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반면 일본의 전력시장은 십 여개의 권역별 전력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찍이 소매시장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면에서 우리보다 빠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역시 거점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관련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특징은 점진적이라는데 있다. 4단계에 걸친 구조개편으로 기존 지역독점 수직통합 체제는 유지하면서 특정전기사업자 제도를 신설하고, 송배전망을 개방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력산업연구회의에 따르면 일본은 이러한 구조개편을 통해 1994년 대비 약 17%의 전기요금인하효과를 누렸다. 17% 중 10.2%는 수요증가 둔화 또는 이자율 하락 등 요인에 의한 것이며 6.8%는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에는 광역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하고 소매사업 참여 및 소매요금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송배전부문 법적분리 등을 향후 7년 이내에 추진키로 했다. 주목할 점은 소매사업의 전면자유화에 앞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요금규제와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 철폐를 통해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 역시 전력시장구조개편에 대해 다시 운을 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15 순환정전사태를 정책적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완전히 시장에 맞기기보다는 기관의 엄격한 규제가 함께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전력산업계의 한 원로교수는 ‘소비자가 전기를 덜써야지’하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집중할 것이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해야만 계통망 부족과 발전소 건설 등 고질적인 전력산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산업의 문제들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과 시장의 적절한 조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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