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
  • 승인 2013.04.26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천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다이나믹한 정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혹은 수정이 요구되는 정책적 판단을 가장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장기 전략의 수립 집행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이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현재 시점에서 에너지만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은 에너지정책의 과잉이었고 현재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서는 에너지정책의 빈약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에너지분야에서는 한 번의 결정이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 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현대 문명의 특성상 전력의 공급중단은 연계된 모든 사회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킨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안정성에 입각한 장기전략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에너지관련 자문한 핵심은 바로 에너지정책의 단기화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에너지정책의 단기화는 이러한 변동성의 여건하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된다.


녹색성장 기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당시의 기대에 비하여 그 성적은 다소 초라하다. 한편 창조경제 기조에서 녹색성장의 승계와 관련한 논란탓인지 핵심적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5년전 전세계적으로 환영받았던 Green Growth에 대한 열광적인 투자에 비하여 밧데리, 전기자동차, 태양광, 연료전지 등 핵심 녹색기술의 버블에서 새로운 혁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서 오는 후유증도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상에 비하여 녹색기술 시장의 성장이 더디게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은 항상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나는 인프라산업으로서 타 산업과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을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에너지산업의 핵심적 가치는 역시 국가경제에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에 있음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혹은 융합에 의한 타산업의 성장동력 지원 등은 사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담보되는 것을 바탕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불확실성도 존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상당한 갈등은 형평성의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이 바로 밀양사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이슈 역시 중심적인 논쟁거리이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역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에너지정책의 근간은 경제, 환경, 형평성의 균형적 추구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고전적인 덕목으로의 회귀일 것이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제 에너지공급은 입지와 기술적 제약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또한 원자력을 둘러싼 각종 논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갈등적 요소로 작동한다. 각종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재정립하기 위하여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재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합의된 방향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래된 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전적 원칙에 충실한 에너지기본계획이 국민의 전폭적인 공감대하에서 원만히 수립되기를 기원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