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전 안전에 대해 이중삼중의 안전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안위의 계획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원전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원전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안전이 효율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원전은 존재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이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또 밀어붙이기 정책 수단에 기대어 스스로 원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원전은 사회수용성이 중요하다. 원전이 됐든 폐기물이 됐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그동안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숱한 국민적 갈등을 만들고 이로 인한 소모전을 거듭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잇따른 원전 비리와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원안위는 원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위해 검사대상과 항목을 확대하고 아무리 작은 사고 일 지라도 국민들에게 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실천의지다.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격하시킨데 대해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원전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도 주목된다.
여하튼 원안위의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보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