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기존정책의 틀에서 큰 변화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언급했다.
한 차관 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정·신뢰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결국 원전을 포기 할 수 없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지속운영 여부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제시해주지 못했다.
결국 새정부의 원전 정책은 과거 정부들이 지속해오던 것들을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원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너지 자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원부족 국가인 상황에서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원전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은 환경, 안전 문제로 인해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는 추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막대한 피해 비용과 인명 손실은 원전의 지속여부에 의문을 달기에 충분하다.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강국인 독일은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최종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사업에서 길을 찾고 있다. 각국이 원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우리도 원전의 의존도를 줄여 그만큼 대체에너지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