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그간 공급위주의 저가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급위주보다는 수요관리를, 저가정책보다는 적정가격을 통해 기술과 시장매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모델로 ESCO의 역할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세액공제, 팩토링제도 도입, 중소기업지원자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절약사업의 국내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ESCO시장은 연평균 35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1억원 투자시 약 88toe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ESCO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안정된 재원조달과 기술력 향상 등 지금보다 폭넓은 지원과 자구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 신뢰를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에너지절감량 측정 및 검증(M&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표준화된 M&V가이드라인이 없는 관계로 많은 ESCO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ESCO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 검증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자금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ESCO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하나의 지원자금으로 통합·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ESCO투자사업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성과보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절약시설 설치사업,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보다 정확한 에너지절약사업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SCO자금은 지원 후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도록 하는 융자성격의 지원금으로 일반적인 예산투입과는 차이가 있다.
에너지정책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는 중·장기적인 부분이기에 매년 예산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회수되는 자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ESCO사업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혹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효율개선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ESCO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로 발전된 지금, 이제는 ESCO투자사업의 범위를 기존 에너지절약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의 개체 또는 보완할 경우로 한정된 것이 아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ESCO의 사업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SCO사업은 일반공사와는 달리 자금, 장비·설비, 컨설팅,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기술서비스업로써 성과보증사업 수행 시 성과에 대한 M&V는 물론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 뿐 아니라 ESCO 내부에서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 재교육, 기술개발 등 ESCO의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 ESCO사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지향성 사업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ESCO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혜택은 에너지사용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성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ESCO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