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은 미흡하여 어엿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받쳐줄 여건과 기반이 부족하다며 신재생에너지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논리에만 연연하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값싼 전기 가격과 원전의 확대 정책을 들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10여년 이상 전기료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싼 전기료, 그리고 가장 발전단가가 싸다고 알려진(실제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사고에 대한 피해 비용을 감안시 그렇지는 않다) 원전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어서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가장 진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이러한 문제를 더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도전 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현실 타령만은 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자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 보급의 확산과 함께 해외시장을 적극 진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마무리 될 금년에는 이러한 숙제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국내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 그간의 100만호 주택 보급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한 내실화 ▲시행한 지 2년째 접어든 RPS 제도의 실효성 확보(일부 FIT 도입, 불이행 과징금 유지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 ▲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 사업 공동 참여 검토 ▲국민의 인식 전환과 계도를 위한 홍보 예산 신설(전력발전기금에서 원전에 반영된 일부 예산 전용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 강화 ▲기업이 활용도가 큰 실용화된 R&D 지원체제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서, 이 거대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응키 위한 차별화된 전략((품질, 신뢰성, A/S 등) ▲단품 수출을 지양하고 시스템 수출로 전환 ▲해외 수주시 국산품 사용에 대한 일정 비율 RPS 인정 검토 ▲해외 수주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국산 기자재 수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수출지역의 다변화 ▲ODA, EDCF 지원자금의 적극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로 중소 유망기업 역량 및 기반 확충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P/F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4%에서 불과 7년 후인 2020년에는 11.5%까지 2배 남짓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이러한 흐름에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데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현재 여건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개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