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신재생산업 ‘재도약’ 노린다
고사위기 신재생산업 ‘재도약’ 노린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4.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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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확대 통한 산업화 반드시 필요
플랜트 결합한 프로젝트 수출이 답

 

 

 계속되고 있는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중국기업의 저가공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장이냐 정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또한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아젠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변모될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이야말로 에너지빈곤국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자 활로다. 그러나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 2011년 11%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수출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후 지난해에 크게 줄어든 후 올해는 얼마까지 줄어들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활로를 뚫어주고 업계가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은 그 어느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광, 풍력분야의 생산규모를 확대해 세계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놨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2~3년 계속된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선진기술을 보유한 유럽과 저가공세의 중국사이에서 차별성 있는 제품가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활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와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보다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 목표는 거창, 실적은 미흡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돼 일정규모의 정책적 배려를 받아왔다.


특히 반도체, 조선산업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제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아래 R&D는 물론 국내보급, 해외수출, 관련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R&D 측면에서도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3개 중점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다.


그러나 IEA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의 2%도 안되고 항상 목표량에 비해 보급량이 미달하고 있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75%로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한 것 치고는 보급이 미비한 상황으로 지난 2012년 방한한 IEA 사무총장이 이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목표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늦게 참여했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기반이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향됐다. 또 올해 만들어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목표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가 신규시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책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즉 FIT였다. 이를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로 전환한지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 아직까지 RPS를 통한 확실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도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RPS만으로는 보급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FIT제도를 보완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고, 큰 틀의 보급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적채우기가 아닌 실질적인 보급이 이뤄지도록하는 한편, 보다  획기적인 내수시장 확보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원별 믹스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보급에 나섬에 따라 타 신재생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확연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산업의 동력화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할 뿐이다. 

 

■ 수요확대가 답이다.
관련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력한 정부의 정책으로 국내 수요가 개발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술개발과 수출도 확대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의 경우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판매할 곳이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상풍력사업단지 등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신개념의 보급정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는 이유다.


각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살펴보면 육상풍력은 그리드패리티에 거의 근접한 방면 태양광은 아직도 기저부하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 여기에 현재의 불황을 견뎌내기에는 우리 기업의 팬더맨털도 불안하다.
OCI, 신성솔라에너지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마저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럽 등으로 편중됐던 수출을 중동, 동남아 등 신규시장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신뢰도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 플랜트와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내수가 기반이 되지 않는 수출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삼성, 현대의 발전이 20~30%의 내수시장이 바탕이 돼 달성한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내수시장 확보가 수출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에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된 기술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상용화야 말로 산업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대형 시스템 개발 등 큰 틀의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중소기업이 관련된 부품개발에 나서는 역할 분배도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정책도 그동안 보급에 치우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보급과 함께 산업화 정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불황에도 한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다. 태양광 쉘의 끝없는 가격하락세가 멈췄고 폴리실리콘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도 한다.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다는 징표로 받아들여지는데, 정부, 기업, 학계 모두의 힘이 함쳐줄때만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이 가능하다.


포기할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모두의 힘을 반드시 합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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