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김 회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취한 정책이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에 반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뜰 주유소를 시작한 2011년 협회에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익적 측면이고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뜰 주유소가 나오기 전에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안주유소라는 것을 검토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소 사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주유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재에서 비상시국이나 석유공급 위기도 아닌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본 체재를 정부가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왜 혈세를 일부 극소수 사업자에게 만 편중 지원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원을 할려면 전체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유소 사업자에게 세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 한다는 말인데.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은 수입 부과금 할당관세 그리고 법인세를 절반이나 감면해 주고 있고 석유공사가 유통구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8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는데 면제 금액이 어느 정도이지요.
▲리터 당 약 61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이 수출품목 1위로 알고 있는데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게다가 면세 혜택까지 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석유제품의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추려면 과도한 세금을 낮추면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어 정부가 시장에 공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수입하는 석유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산으로 열악한 일본의 석유화학산업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은 수입유 50% 국내 정유사 50% 씩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싸다보니 수입유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싸게 공급 받을 수 있다면 알뜰주유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이론상 물건을 싸게 공급 받는다면 장사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겠지요. 하지만 싸게 공급 받는 만큼 정부가 싸게 팔도록 하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정부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 주유소로 전환 하겠다고 했지만 1만3000개 주유소 가운데 약 886개가 알뜰로 전환했으며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농협을 제외하면 330개의 일반주유소가 알뜰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알뜰 주유소가 인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유소는 정유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틀을 탈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정유사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문제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알뜰 주유소에 대한 정부 정책이 모순된 상태에서 지속가능 하겠느냐 하는 미래 불확실성입니다. 다시말해 알뜰주유소라는 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알뜰주유소의 출현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까.
▲1만3000여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포화 상태입니다. 1991년에 주유소가 4000개 있었는데 월1980드럼을 팔았어요. 2012년 통계로는 1000드럼을 판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석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매출이익이 4%에서 2%로 줄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익을 남긴다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합니다, 종업원을 채용할 형편이 못되어 가족들이 운영하고 그래도 안되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많아요. 일부 영업여건이 나쁜 주유소는 탈법의 온상이 도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느 업종이라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일반 시장의 행태에 있어 다같이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알뜰 주유소를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안되면 폐업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오래된 주유소는 대부분 토양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면되는데 철거 토양오염 처리 비용등 1~2억원의 폐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일본은 현 단위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 공제조합제도를 만들어 폐업을 지원하려 합니다,
-기름 가격의 인상 억제는 정유사가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해서 정유사의 폭리를 막기 위해 알뜰 주유소를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 되는데 정작 정유사는 가만히 있고 주유소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유소와 기름 가격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독과점 시장을 갖고 있는 정유사는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주유소는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 차이가 리터 당 3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의 이익보다 1만3000여 주유소 사업자의 손해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30원 인하 효과를 위해 거액의 세금을 지원하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진정 석유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독과점 사업자인 정유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지나친 세금을 가격에 따라 탄력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주유소를 왜 못 살게 합니까.
-주유소 사업자들도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매업에 불과한데 주유소 시설에 과다한 비용을 투자 하지 않습니까.
▲간이주유소 같은 것이 있는데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셀프를 이용하면 알뜰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의 주유소 이용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기름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과점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 하셨는데 한 때 수입 석유제품 시장을 육성하려 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알뜰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수입하는 것은 정유사의 과점체재에 대한 억제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지요. 한 때 수입유 시장을 열려고 했을 때 정유사가 영업을 못하도록 막은 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의 다변화가 알뜰 주유소 정책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기름값 안정의 대안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주유사업자를 말살 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주유소를 세금으로 지원하여 알뜰주유소도 다른 주유소도 다 함께 죽이는 그렇다고 소비자도 별 이익이 없는 그런 정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담 : 남부섭 발행인
정리 : 조재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