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원자력 발전의 다른 길
같은 출발 다른 귀결
남북 원자력 발전의 다른 길
같은 출발 다른 귀결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3.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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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전 수출
북한-핵무기 개발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핵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핵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고양이 앞에 쥐의 형국을 면할 수 없다.

본란에서는 군사적 측면은 논외로 하고 에너지와 무기로서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정리한 산업자원부 출신 김호철 박사의 발표 논문을 소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가공할 핵무기의 위력을 알게 된 정치지도자들은 국가를 수호 하는데 최고의 무기로 핵을 인식하게 된다.

6.25를 치르고 난 이승만 대통령은 1956~59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면서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한다.

원자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석유 파동, 1967년 제한 송전사태를 겪으면서 1968년 고리 1호기를 건설하기로 결정. 원자력을 에너지로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어록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탄을 만들 수 있나” “제주도를 팔아서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중적 핵 개발 전략을 갖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59년 조·소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67년 영변에 2MW급 경수로를 건설한다.

김일성은 1954년 소련의 원전 발전소를 참관하고 소련 동구권에 원전건설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다.

1953년 김일성은 중국 군부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도 원자탄을 보유해야 한다”는 증언이 있어 핵 개발에 대한 김일성의 집념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소련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연구용 원자로 제공으로 제한되자 1964년 중국이 핵 실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핵 기술 공유를 요청한다. 이때 모택동은 “약소국에 핵무기는 필요치 않다”는 한 마디로 거절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북한의 김일성은 사변 중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각 핵 개발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1958년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전술핵은 최대 760개에서 1991년 100개로 줄어들었고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선언으로 핵무기는 완전 철수된다.

1970~90년대 까지는 남한의 전술핵 배치로 북한에서는 남핵 위기를 주장했다.

공산권의 붕괴와 더불어 남한은 핵 무장 전략을 포기하고 원전 산업 개발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노태우 정권의 비핵화 선언이라 하겠다.

하지만 북한은 전세가 역전함에 따라 1974년 농축도 80% 플루토늄 생산 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1980년 이집트와 탄도 미사일 개발 협정을 시작으로 1988년 노동 1호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

1982년 김정일은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전병호 제2경제위원장과 함께 소련의 핵 과학자들을 불러들여 70여 차례의 고폭 실험을 한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고 소련과 원전 건설협정을 체결하고 4기 건설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압력과 소련의 붕괴로 좌절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북 대결 국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하순봉씨는 회고록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10월1일 국군의 날 핵무기를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오원철씨는 박정희와 카터와의 핵개발에 대한 잡지 기고를 통해 당시의 핵 개발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이었다고 적고 있다.

안보공약 철회, 원조 삭감, 핵연료 공급 중단 등의 미국 압력으로 핵무기 개발은 완전 포기하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배경은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이 핵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포기하고 미국의 우산 밑에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한 대목에서 “핵무기는 활용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위험하며 비용 부담이 크다”고 적혀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남한과 북한은 핵무기와 에너지의 양면에서 원전 산업을 추구했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대북 우위의 자신감, 핵무장의 비용문제 등으로 한국표준형원자로 개발로 원전 수출이라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북한은 1992년 플루토늄 추출의 징후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이르렀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핵 개발로 치닫게 된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를 미국이 하게된 것은 북한의 과거 핵 개발을 묵인하고 미래핵을 포기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이른바 북한의 조기 붕괴론(갈루치)에 입각한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 개발 억지 노력은 최근의 사항으로 줄인다.

 핵 지위에 따른 핵 보유국 미·러·영·불·중국 5개국은 실전 배치한 공식적 핵 보유국 이다. 실전 배치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핵 실험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은 이스라엘, 남아공. 잠재적 핵 보유국은 일본이다. 남아공은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한 유일한 국가다.

김호철 박사는 북한이 체제의 안정과 방어를 위해 대남 열세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 무장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남북·대미 협상에서도 제한적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최근 20년간의 북한 핵개발 억지 노력이 실패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동결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정책이다.

남과 북은 원자력 산업에서 1990년대 까지는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남과 북은 극명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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