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3.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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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루어놓은 원전건설계획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논의하기 전에 대국민 설문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감안해 에너지계획에 반영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취지이다.

원전을 두고 정치권이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도 감안해야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실현해야 한다. 전력공급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려면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감축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반면 원전건설은 환경단체를 위시한 시민단체들과 일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설사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도 전력을 수송할 송배전망의 건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9·15 순환정전사태로 전력공급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바, 수요관리를 한다 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 전력계통전문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원이 모두 전기로 집약되는 상황에서 만약 원전의 건설이 보류된다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전력공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다.

분명 외부와 연계가 불가능한 전력망 고립과 취약한 에너지 안보, 저렴한 공급단가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원전이 에너지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부의 판단이 정치적 견해에만 국한돼 원전의 추가건설을 비롯, 당장 전력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도외시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주년이 되는 시기다. 그간 한수원은 정부 안전점검 결과 및 자체 발굴한 개선대책 56건을 추진, 약1조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2015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고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보다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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