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알뜰주유소 논란
끊이지 않는 알뜰주유소 논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3.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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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 가격이 전국평균 2000원을 넘을 경우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1800원 고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주유소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만을 위한 저가공급계획이 실행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목소리도 있다. 자영주유소연합회는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정유사끼리 경쟁이 치열해져 정유사 영업사원들이 발로 뛰면서 경쟁적으로 공급가격을 깍아 제시하는가 하면 알뜰주유소 주변 계열주유소에는 알뜰주유소와 동일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해 이제야 말로 본격적으로 국내 석유 유통구조가 독과점에서 시장경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논란은 알뜰주유소 도입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정유시장의 과점구조가 양산한 비합리적 가격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정책적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유사는 정부가 물리적으로 개입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유소업계는 세금으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주유소업계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과연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크다. 정부 말대로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알뜰주유소 수를 늘리는 한편 공급가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정책의 성패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지 정부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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