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이제는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의 이러한 항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밝힌 올해 주택·건물지원사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900억원에 불과하고 보조금 지원단가 역시 크게 하락한데 기인한다.

업계가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이미 품질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된 상황에서 예산 하락폭과 보조금 지원단가 삭감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속에 지난해 이미 예산이 크게 줄었고 올해마저 더욱 큰 폭의 예산삭감이 이뤄진데 대해 정부가 신재생 보급의 정책의지가 있는가마저  의심할 정도다.

여기에 최고 48%에 이르는 보조금 지원단가 하락을 놓고서는 “우리를 고사위기에 몰아넣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급격한 지원단가 삭감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진입초기의 산업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부분은 아직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급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1년만에 지원단가를 최고 48%나 낮출 수 있다면 반대로 그동안 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묵묵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만들어주고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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