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성 정책은 언제까지 가려나
후진성 정책은 언제까지 가려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3.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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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발달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정책 발달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제도를 잘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제도를 만들면서 선진 각국들이 하고 있는 좋다는 제도는 모두 흉내를 내 만들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제도란 사람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그 사회 현실에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제도를 입안한 집단이 아니라 관련 된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책입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비율을 지경부가 발표하면서 업계 인사들이 ‘행정의 폭력’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연료전지 11%에서 태양열은 48% 까지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전에 업계와 논의하거나 조율한 것도 없이 조사기관의 용역에 근거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대원칙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의 변화는 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산업이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가 춤을 추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지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정도라면  그것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터무니 없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나 민간 발전 사업자가 전력난으로 큰 이익을 보았다.

정부 당국자들이 엄청 배아파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손해가 나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고 기업이 이익이 과하다 생각하면 칼질을 서슴치 않는다.

이는 곧바로 조령모개식 정책으로 연결된다. 재생에너지가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 빛을 보게되니 요즈음 관심이 달라지고 있다. 전력계통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어 놓으면 모처럼의 희망이 또 사라지게 될까봐 걱정이다.

정책은 예측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전과 후의 정책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적어도 정책이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데 수년의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우리는 낙하산식 제도를 만들어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비율의 일방적 삭감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정부 당국자들의 행정 폭거로 볼 수밖에 없다.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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