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증설 논란, 해법은 있다
석탄화력 증설 논란, 해법은 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2.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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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력수급계획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차 계획이 확정된 마당에서 이같은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전력수급계획이 2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원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석탄화력 증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그 차이가 분명하다. 찬성 논리는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성이다.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빨리 지을 수 있는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부작용과 전력수요에 대한 과도한 예측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거나 폐쇄하고 있고 이같은 흐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향후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함으로써 석탄화력 증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양 측의 주장이 겉보기에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 측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찬성 측에서도 화력발전 증설에 따른 오염물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연료를 사용하더라고 더 높은 에너지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 역시 석탄화력발전의 새로운 설치 방안을 도입하고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석탄화력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의 석탄화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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