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과 환경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패널로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환경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환경과 보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돼야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없이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처사가 아니냐는 가시돋힌 질타도 함께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과 발전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점점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치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였다.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까지 유치한 마당에 온실가스의 약 40%가 전력생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전력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고 K-REC의 거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연료비 원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전기요금의 체제 속에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를 모두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제와 환경의 이런 역학구도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황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판이함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미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까지 2차 공약기간에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비용증가라는 단편적인 요소가 아니다.
소위 녹색시장에서 독일을 위시한 유럽 등 기후변화 선도국이 만들어낸 경제구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역학적 요소가 작동해 본래 탄소배출권의 취지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국제정세를 봐도 환경과 관련해 정부가 그리는 일련의 그림들 속에서 경제라는 화두는 빠질 수 없다. 그렇다면 환경은 꼭 비용에만 머무를 것인가?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탄소배출과 관련해 예상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엄격한 거래제를 통해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 점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이 이득을 얻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의 의견은 예상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약 어떤 기업의 배출량을 실제량보다 높게 산정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계획상에 없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환경단체와 전력산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정확한 기준과 부처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우선 성립돼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시설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먼저 상쇄해야 탄소배출과 신재생 등 친환경산업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