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깝게는 최근 확정된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0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6800만tCO₂e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제시한 2020년 배출전망치인 2억4200만tCO₂e보다 10％ 이상 많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같은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 정부가 약속을 한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분위기 상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당연히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 만은 않아 보인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흐름인데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가 있어 과연 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새 정부가 그대로 승계할 것인가 여부다.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집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승계할 것인가 여부인데 이 부분에 있어 새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과연 새 정부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고민에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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