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2.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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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신재생에너지 산업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시련을 안고 있는 태양광 산업 정책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 현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묘안들을 내 놓았다.

핵심내용은 무엇보다 내수 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적인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내수 시장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하고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인식 전환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전문화재단 처럼 신재생에너지 재단도 설립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겠다.

하지만 필자는 이 시점에서 태양광 산업을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국이 어디인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법이라 생각 된다.

기본적으로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은 아직 태양광 산업에서 저품질 저가  물량공세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맞설 나라는 아무도 없다.

답은 고품질 고가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 저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할 것이 아니라 고급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고품질 산업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질 제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한다. 그 사례가 미국과 유럽국가의 반덤핑 관세 부과다. 일본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제품이 수입 되지 않도록 관세 대신 기술 장벽을 치고 있다.

무역 자유화 흐름이 아무리 시대의 조류라 해도 자국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어느 국가라도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치는데 있어 대단히 인색하다. 이런 이유로 15년 이상은 사용해야 할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3년도 못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무역 마찰을 겁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저자세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국은 미·유럽의 반덤핑 제재를 한국 기업에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저가는 한국 폴리실리콘 기업이 중국에 덤핑수출로 일어난 것이라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대중외교를 시작으로 모든 문제에서 중국에 얼마나 저자세를 취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이 문제가 중국이 실행에 옮기고 말고는 차치하고 태양광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당장 중국의 저질 제품이 유입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아무리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을 해도 유통 질서가 교란되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급선무로 효율을 기준으로 하던지 다른 품질을 기준으로 하던지 중국의 저질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지경부는 당장 막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이 시작된지 오래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탓을 기업에게만 돌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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