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단상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단상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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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입춘이 지났지만 비와 눈이 몰아치고 때 아닌 한파를 겪으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예측 불확실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한 실무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본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건설 불확실성까지 대비해 최대한 물량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격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사용증가율 억제도 다른 한 축이라 하겠다. 이는 지난 2011년 9·15 순환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전력산업계의 우려가 정책에 집중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원전을 선 반영한 후 다른 전력에너지원을 반영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후쿠시마 이후 급속도로 나빠진 국민수용성을 감안해 이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다른 모습이다.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민간발전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실무를 맡은 전력거래소 측은 민간발전 선정시 경험이 있는 민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사는 운영능력평가에서 발전공기업과의 컨소시엄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실무위원인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민간발전이 전체설비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현재도 10%에 못 미치고 2020년이 돼도 민간발전의 점유율은 20%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간 노조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향후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엔 발전공기업의 발전소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간사들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고 신규부지확보와 자원확보, 연료절감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자를 통한 설비공급의 유연성 확보가 국민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기업의 과도한 경쟁과 발전소 선정을 두고 지역민의 불화가 두드러지는 등 이권다툼으로 물드는 양상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전력과 같은 필수재에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가 더해진다는데 많은 시민단체가 우려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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