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정해져야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정해져야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02.0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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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열린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루어 졌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정해져야

수요관리 전반적인 검토·분석 이뤄져야
원전 확대 지양해야, 전기요금 개편 과제

2020년 이후 감축 목표의 설정에 대한 새로운 중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게 요구된다.
기존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수요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충실하게 이뤄져야한다. 에너지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센티브의 수준과 부여 정도를 조절하고 정책수단 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정책은 적응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감축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했을 때 그만큼 적응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적응정책이 감축정책과 마찰을 야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완화와 적응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완화정책수단과 적응정책수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2014년에는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수 있는 시점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얼마 전에 미국에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요청했으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또한 다뤄질 수밖에 없다.

현 이명박 정부가 4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열도록 결정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차기 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제6차 전력구급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원전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민자 건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석탄화력발전소 18기(15.8GW)가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런 전력 공급계획이 중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감으로써 전력 수요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또 탄소배출 외 다른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도 발생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독립행정기구로 지난해 10월 원자력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조부품 사건이나 고장 등으로 인해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태다.

출발에서부터 친원전계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인적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 박근혜 당선자가 원자력위원회를 신설될 과학기술미래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부 조직 안을 발표한 상태라 원자력위원회의 위상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너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경제규모의 증가에만 원인이 있지 않다. 에너지세제와 가격구조가 적절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합리적인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다.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속할 것인지, 교통·에너지·환경 간 세출 배정비율을 어떻게 조장할지, 현재의 세출항목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관건이다. 근본적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아니라 탄소세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력요금과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이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전기요금을 생산원가에 모두 반영하는 것과 가격 인상 요인을 즉시 반영 할 것인지, 현재의 용도별, 계절별, 전압별 전력요금제를 유지할지 또 지역별, 시간제별(심야전력 외) 요금제를 도일할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한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RPS를 실시한 모든 국가들에서 이행결과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와 켈리포니아주, 스웨덴 등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나마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략을 충당하기 어려워 조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 할당량을 달성하지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민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RPS제도를 유지 할 것인지, 발전차액보전제도로 회귀할 것인지 이두 제도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상호보완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식 높아져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시범지역 대상 기초지자체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이 진행 중이다. 적응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적이다.

궁극적으로 업계 및 개인 등 국민에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 담당자 또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인식 및 이해가 필요하다.

적응정책은 경제적 위험과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도 시급히 수행돼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은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고 이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평가 설문조사결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적응 정책에 관심과 인식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돼야 하며 국가 미래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


▲김성우 삼정KPMG 전무
 
기후변화 역할 국제적 기대 부응해야

녹색기후기금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은 후진국이 먼저 감축하면 기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개도국은 기금을 먼저 줘야 감축을 이행할 수 있다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새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5년간 바쁜 기후 아젠다를 접하게 된다.

2013년 IPCC 제5차 보고서 발표, 2014년 기후변화 국제협상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책 합의, 2016년 GCF 등 기후기금의 본격적 집행 일정 등이 잡혀있다. 기후변화정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환경과 경제가 상충되나 2015년 이후는 상호동조 시기가 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으로 인한 자발적/본격적인 자원배분이 어렵고 높은 기술가격과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동조시기를 대비해 장기관점이 필요하다.

세계은행 미래사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1년 2회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참석자들은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점이다.

1세기 안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역할을 담당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런 국제정서의 흐름을 파악해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온실가스 감축 정책 통합체계 필요

여전히 국내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완화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 및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립돼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계획 및 제도의 계층구조와 상호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구조화해야한다.

둘째, 전문기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정책의 전반에 있어 이행점검회의와 특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원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정부에서 기능과 권한에 대한 보장이 미미함에 따라 단편적인 평가만이 가능할 뿐이다.

셋째,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감축수단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중심으로 돼 있는 방식에서 건물, 가정 상업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목표관리제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탄소감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산업계 및 정부에 대부분의 의무가 부담되는 현재 정책에서 여타 부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에너지전환 유도하는 방안 찾아야

에너지믹스 및 전원구성 정책 결정은 매우 복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전기요금 영향, 온실가스 배출영향,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 수용정도, 원전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한다. 아직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신중한 협의 및 조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은 다른 경제정책에 비해 호흡이 긴 특성을 갖는다. 에너지 공급설립은 통상 30∼4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다. 한번 설치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역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용설비 또한 내구재의 특성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수요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에너지 수급구조는 그동안의 에너지 설비 투자에 의해 상당부분 고착화 돼 있는 상황이다.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급격히 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새정부는 장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무리 없는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데 둬야한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광정을 거쳐 이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급 안정성,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정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적 정책방향 확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항 대폭 강화해야
 
인수위원회는 환경공약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을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한다. 정확한 판단이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공정한 시장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기여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과잉할당과 과도한 무상할당이 초래할 수 있는 우발이익 가능성의 사전 차단이 관건이다.

새정부는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가 실효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많은 조항이 이미 약화된 상태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과 함께 최악의 경우 거래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

특히 과도한 무상할당 기준과 대기업들에 우발이익을 안길 소지가 있는 100% 무상할당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지적할 게 있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에 기후변화비서관을 둔다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부처들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상명하달식 기후변화 교육 지양해야

기존 정책은 국민에게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적응 정책이 국민 복지 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관련 R&D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상승함에도 불구, 오히려 관련 연구자, 연구기관 및 정책입안부처 담당자의 전문성 및 기회능력 부족으로 봐야한다. 그 반면 국내협상 전문가들의 전문성은 크게 향상되어 대조된다.

국민 개개인에 다가가는 정책 부재 및 기초지자체 적용 가능한 연구 및 정책수립 필요에 크게 동감한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상명하달 방식의 교육만이 아니고 기초지자체별로, 각 기관별로 자발적으로 참여 체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한다. 현재 연탄, LPG, 등유 대신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이자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아닌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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