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짧은 시일내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출 수 있도록 우선과제로 채택된다.
23일 취임한 이한동 총리서리는 24일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에너지수입액 증가와 관련하여 “석유 이외의 수소에너지, 풍력,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에 대한 개발노력이 상당히 미진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연구를 대폭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놓았던 대체에너지 개발을 우선과제로 선정, 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예산배정시 이를 크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계획에 있어 2002년까지 정부예산 3천억원을 지원하여 전체에너지소비량의 1.4%까지 늘릴 계획이며, 2006년까지는 2%, 2020년까지는 10%까지 공급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12일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에너지부문 주요시책에서는 대체에너지 사용시 세제해택을 적용하여 10년간 100만호의 초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업체 및 대체에너지 시설 업체에 278억의 예산을 장기저리(5.5% 3년거치 5년상환)로 설비비의 90%까지를 지원하고 기술담보사업 역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및 대체에너지보급자금 등에 500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원금액이 99년 333억에서 278억으로 16.5%감소한 부분과 개발지원금액이 선진국의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업계 및 학계, 연구소 등에서 계속 요구되어 왔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이번 이총리서리의 경제발전의 의지에 힘입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연구 및 보급사업이 우선과제로 선정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국내 에너지소비량 및 수입액 역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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