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상한가격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난방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 사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전력거래상한가격제도는 한국전력이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계통한계가격 제도에 따라 전력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생산원가가 높은 발전기가 가동되고 이 경우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불노소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책의 근본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특정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난방업계는 말 그대로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 100MW 이하의 열병합발전소를 소유한 지역난방사업자는 계속되는 열요금 동결과 하절기 급전지시에 따른 전력부문 손실 등으로 지난 3년간 극심한 운영결손이 발생해 도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하절기 열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급전지시로 인해 전력생산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다보니 전력분야에서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역난방업계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업계에서는 열요금 현실화와 LNG 요금 인하 등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업계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난방이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기여한 부분은 크다.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대규모 기저부하보다 월등히 적고 청정연료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열병합발전을 채택하는 등 여러모로 기여하는 면이 있다.
정책의 편의성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난방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난방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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