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개혁의 의지가 없다
정부 조직 개편 개혁의 의지가 없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1.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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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 한 정부 조직 개편은  개혁이나 혁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 무사 안일한  구태의 답습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조직은 100만 명에 달하는 국가 최대 규모의 집단으로 국가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인수위가 발표한 것은 정부의 조직을 새로 살리고 붙이고 떼 내고 하는 지난 정권들이 하던 것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초기 경제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총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기능하지만 산업 성숙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조직이 전문성을 갖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이 문제 된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정치권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 시절 국민 소득 2만 불을  달성한 이후 사실상 국가 발전이 정체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정부 조직이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고 효율성 전문성은 산업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조직은 변화나 개혁을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을 정도 인데 아직도 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인수위가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새 정부 역시 기존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기대 할 것이 없다.

 중기청을 부로 승격시키지 않은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업무 보고 우선순위로 청이 부가 될 수는 없다. 청을 갖고 아무리 업무를 챙긴다 해도 정책 기능이 없는 청은 청으로서 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서민 경제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길은 당선자의 정치 철학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 인수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에너지 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는 비효율성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통상 업무를 다시 붙인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고도의 산업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정부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 하는 일이다.

차기 정권이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장관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체제에서도 에너지 자원 업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에너지 자원 산업이 날로 뒷걸음 치고 있는데 통상까지 맡겨 어쩌자는 것인가?

에너지 자원 산업은 전담 부처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지극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분명 여러 경로를 통해 옛 동자부 부활이나 새 부처의 설립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 인수위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동자부가 사라진지 20년이 지나면서 에너지 자원 산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우리처럼 다루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 안위에 제1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는 정치권이니 한스럽기까지 하다.

새 정부는 출범 후 정부의 조직 개편과 행정개혁을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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