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스와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한층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과점 체제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얘기는 지경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 가스와 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전력과 가스산업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 사안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인수위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전력과 가스의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우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주문한다. 우선 이 사안이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불필요한 논쟁만 있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비효율을 답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어설픈 구조개편으로 인해 전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체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방식이든 옛날 한전 체제로의 복귀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가스산업 역시 지난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차 때문에 논쟁만 벌이다 아무런 결과 없이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우리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든 어떤 식이든 인수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전력과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 전체의 운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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