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재선으로 본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
오바마의 재선으로 본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
  •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 승인 2013.01.11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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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오바마의 에너지 정책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위의 사항 모든 것(All of the above)’ 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독립이다.

에너지 독립은 중동에서의 수입 석유를 줄이자는 것인데 카터 행정부 때부터 지향하던 바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셰일가스 붐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의 가능성을 말하게 되었다.

수평 드릴링과 하이드로 프랙킹 기술의 발달로 셰일 바위 층에 있는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천연가스는 값이 저렴할 뿐더러 이산화탄소가 석유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바이다.

그러나 이 기술로 인한 가스 누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검토하고 있고 프랙킹 공법에서 야기될 수있는 수질과 공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 환경청의 관리였던 에너지 전문가 윌리엄 레일리에 의하면 오바마의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바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서의 그의 노력은 공화당과의 협조로 할 것이고 이일은 경제 회생이 전제 될 때 할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한다.

오바마의 NBC ‘밋 더 프레스 (Meet the Press)’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그의 국정의 목표를 첫째로 재정 적자이고 둘째로 경제회생,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들고 있다. 

오바마의 재선으로 그가 약속한 풍력 산업계에서 우려하던 MTC(제조세 크레딧)이 연장되므로 더 많은 투자가와 함께 지난 몇 년간의 풍력 붐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4.5MPG의 높은 자동차 연비를 고수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청의 공해 산업에 대한 머큐리와 이산화탄소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낙후된 약 4분의 1정도의 석탄발전소의 신규 허가도 힘들게 될 것이다. 오바마의 임기동안 실제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이는 오바마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 때 허가해준 각종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규 석탄 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롬니가 지적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공격적인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는 공화당과 힘들게 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국정의 첫 목표가 경제 회생이기 때문이다.

환경주의자들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케리 의원의 국무장관 지명에 희망을 걸어 본다. 케리 의원은 의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2008년 당선 직후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입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CORE의 노아 긴버그는 2012년은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바다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더 넘어야 할 산이 있더라도 엄청난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저탄소 경제로 넘어가는 길목이며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한 지구를 생명이 살만한 지구로 지켜 나가는 길이다.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450 ppm의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에도 정부의 의지와 투자만 있으면 450ppm을 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밋 더 프레스’에 나온 오바마의 말에서 감지해 본다. 그는 샌디 훅 초등학교의 총기 사건에 관련하여 총기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여론이 모아지면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고 여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링컨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오바마는 진지한 얼굴로 “누구나 그 현장에 가서 희생된 어린이들의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솔 서치를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리 아래에 놓일 선물에 대한 기대로 신나던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던 교실에서 한발이 아닌 수발의 총을 맞고 참혹하게 죽어 갔다.

총기규제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언제나 당당하던 총기옹호자들도 이 사건 이후에는 움츠러들었다. 오바마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부통령 조 바이든이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국민 앞에 내놓아 진지하게 여론의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총 앞에 죽어간 20명의 무구한 어린 생명으로 향한 잔인함보다 더 잔인하다.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린 생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태어날 어린 생명들에게 을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로 내모는 잔인함이다.

오바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류 사회의 생활습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만 샌디 훅의 총격 사건처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오바마의 연설을 들으면 그의 재임 4년에도 정치권이 주도한 어떤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다만 그의 말대로 ‘여론이 모아지면’ 정치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지구를 위해 일반 대중이 깨는 그 때가 이 때일까? 지금도 재깍거리고 있는 티핑포인트를 향한 시계는 2016년에 끝난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오바마의 4년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다.

▲ 오바마 재선 확정 후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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