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월 RPS 의무공급자에 대한 공급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RPS제도대로라면 이행여부 두고 RPS 평균거래가의 150% 이내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해 발전사들은 RPS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발전사중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개발을 진행했고 서부발전은 가로림 조력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 집중해왔다. 한수원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 등을 통해 대단위 지붕태양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발전사들 중 대부분은 의무공급량의 30%를 연기했음에도 RPS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PS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역시 올해 2월에 확인을 해야하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RPS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풍력과 조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부문의 목표치를 채우는 일이 부담이라는 것은 발전사 신재생에너지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비태양광 부문의 RPS 목표치를 달성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입지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도 있지만 입지를 구해도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태양광이 초기 투자비가 높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무이행이 쉽지 않아 REC 외부구매로 회선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물량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팀의 상황이다.

발전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발전부지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나았지만 비태양광부문의 목표치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발전사들도 새로운 부지를 찾아 건설을 시도하려했지만 인허가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연료전지는 경제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값비싼 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로서 유일한 도시형 에너지원이고 입지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수원이나 몇몇 지자체는 SPC 설립을 통해 연료전지 조성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관을 떠나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수익추구를 할 수 있게끔 발전사들을 비롯한 RPS 의무공급자들 모두 연료전지용 LNG요금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