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시장 진입 의미는
체계 개편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
민간발전사 시장 진입 의미는
체계 개편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1.0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저발전 진출 통한 공급 안정성 증대

민간기업은 기저발전진출을 통해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효율적인 연료도입을 통해 국가 전반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에너지시장으로 진출해 해외수출을 증대하겠다는 포부도 갖췄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들은 기저발전 진출에 앞서 전력산업이 기존 효율성뿐 아니라 수급안정성과 신성장 동력창출, 국제에너지시장 대응 등 다각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급안전성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낮은 예비율 지속과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원전·석탄 등 기저발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악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산업용은 매년 급격한 수요증가를 보인 반면, 주택과 일반용은 석탄과 가스 등 1차 에너지원의 사용이 전기로 대체되는 등 기하급수적인 수요증대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수급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해 요금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도 중심으로 요금체계를 변화시켜 용도별 격차를 완화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해외 에너지시장의 가격변동도 소매요금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직된 산업구조로 비용절감에 대한 유인이 제한되는 점도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효율성을 제고해도 비용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시행하는 단계적인 판매경쟁 도입을 추진해 요금하락을 유도할 것을 역설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적정수준에 비해 기저발전시설이 매우 부족해 공급효율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