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새해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우리 경제도 올해 성장 전망을 3%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력의 발휘가 목적 한 바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와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산업은 1993년 2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당시 동력자원부를 폐지한 이후 날로 국제 경쟁력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겨울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전력대란은 해당 부처를 폐지하고 관련 산업을 돌보지 않은 결과물이다. 생산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데 전력을 10% 줄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권을 발동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정작 그 원인이 어디서 왔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하는 정부 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것이 에너지 자원 산업계의 현실이자 우리 경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정부의 행정 조직은 전문화 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 체제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산업은 고도의 선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행정의 전문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로까지 치부되고 있다.

새 정부가 목적 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행정 조직을 고도산업 시대에 걸맞게 정비하고 관료 집단을 전문화하는 행정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새 정부가 한 두 개의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부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 조직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일 뿐이다.

정부 조직을 개편할 생각이 있다면 국가 운영의 전체 틀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한해 예산의 절반을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쓰면서 전담 부처 설립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깊은 성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자원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국제적으로 가격이 뛰어 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IMF 전에는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자원 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매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원 투자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어 향후 적지 않은 문제로 다가 올 것이다.

전력 부족 사태 역시 정부의 전담부처가 없어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 관료 집단이 사라진지 20년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책임지는 기관도 사람도 없다.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장관실 하나를 폐지해서 작은 정부라 했지만 그로 인한 폐해는 수천배에 이른다 하겠다.

새 정부는 정부의 조직 개편을 전 국가의 운영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전담 부처는 반드시 설립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갖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치고 에너지 자원 전담 부처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을 말만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경제 대국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투자한다. 아울러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조직을 만들거나 폐지하는 것은 이익집단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고도 산업 사회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료 집단 역시 순환 근무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전문가로 육성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 자리에서 길어야 1년 이내의 업무 숙지도를 갖고 전문화된 산업 사회를 관료집단이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우리의 행정 체계는 70년대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한자리에 오래 앉혀놓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길어도 2년 이상 한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 하지만 우리 관료 사회도 많이 깨끗해지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정부 조직 개편을 깊이 성찰하고 행정개혁을 이루어 새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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