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8에 대한 단상
COP18에 대한 단상
  • 신병철 (사)에코맘코리아 정책위원
  • 승인 2012.1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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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불참… ‘속 빈 강정’

 

▲ 신병철 (사)에코맘코리아 정책위원
필자는 16년 전 가정용으로 구매한 수동 중형차량을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다. 1800cc 차량을 구입한 19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소형차량이나 준중형차량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형차, 그것도 연비가 안 좋은 자동변속기 차를 타는 것 같다.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형차를 애용하는 유럽을 생각해 볼 때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다.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등 관련 기술이 좋아져 중대형차 연비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동일한 경우라면 소형차의 연비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성상 아직도 큰 차를 선호하는 추세가 강하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형차를 고집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필자는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중고 경차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 전문가들과 차량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차량 시승기나 전문적 내용의 글들을 올려놓고 있지만 필자는 그 중 ‘오토피플’이나 ‘즐거운 자동차’ 등의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며 도움을 얻는다.

필자도 근 20년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도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들도 목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차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세금이나 유지비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트를 느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의 장점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라도 필자는 자율적으로 경차나 소형차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환경에 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막을 내렸다.

예상됐던 대로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우리의 어머니(mother nature)이자 삶이 터전이기도 한 푸른 지구의 온도상승 억제를 위한 세계 각국들의 협상은 총회 기간 내내 계속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다가 결국 막판 협상기간을 연장하는 진통을 거친 끝에 결국 교토의정서의 2020년까지 연장이라는 합의를 도출하고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들이 의무감축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교토의정서 1기 때보다 더 못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처럼 보인다.

이제 2차 공약기간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겠다는 EU와 호주 등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강한 의문으로 남는다.

이리보고 저리보아도 이번 회담은 속빈 강정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CDM을 이끌어왔던 인사 한분은 지구의 앞날이 무척 걱정되며 향후 누가 UN 등의 리더십을 믿고 기후변화 감축사업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며 탄식을 내뱉었다. COP 18의 불발로 인해 앞으로 탄소배출권 시장도 한동안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 12월 중순 기준, 현물 CER의 가격은 0.5유로 아래로 하락했다. 이 정도라면 CER의 생산원가를 밑도는 수준이다.

향후 0유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높은 가능성을 지닌 전망은 CER이 분명히 더 이상 투자나 발급을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세계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딱히 수요가 창출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서도 2020년까지 특별한 수요창출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호주에서의 CER 수요량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CER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EU가 현재 설정한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양의 CER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실제 EU도 충분히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세상사는 것이 독불장군은 아니라서 자신들 홀로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대한 전제를 달았는데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 다른 나라들도 강제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COP 18에서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이에 탄소배출권 가격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급락해 버린 것이다.

물론 탄소배출권 하락의 배경에는 EC가 추진하던 탄소시장 활성화 정책, 일명 ‘백로딩(backloading)’으로 불리는 프로젝트의 연내 추진이 최근 무산된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의 내년 추진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데에는 선진국들이 2010년 칸쿤 COP에서 약속했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금 조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개도국들의 계속적인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이해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피해가기 일쑤였다.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난으로 인해 마음은 있어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필자의 경차 구입에 따른 고민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무언가 확실한 메리트가 주어져야만 각종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이다. 관건은 세계 경제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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